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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투표소 접근 어렵다- 광주드림
 글쓴이 : admin | 작성일 : 16-04-15 13:46
조회 : 256  
장애인 투표소 접근 어렵다
조사 대상 60개 투표소 중 20%가 경사로 설치 안돼
황해윤 nabi@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6-04-11 06:00:00
 오는 4월13일 진행되는 제20대 총선에서도 참정권을 침해당하는 장애인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투표소 점검 결과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투표소들이 나왔다.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3월28일부터 4월1일까지 광주광역시 내 투표소에 대한 투표소 편의시설 조사를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광주 시내 60개 투표소 중 휠체어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기존 경사로가 설치된 투표소는 34개소에 불과했다.

 센터는 지난달 25일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교육관에서 이루어진 사전설명회를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359개 투표소 중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소 대비 변경된 투표소와 신규로 지정된 투표소 및 재조사가 필요한 투표소를 포함한 60개소에 대해 편의시설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투표소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60개 투표소 중 기존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34개의 투표소의 경우에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된 경사로 기울기 1/12를 준수하지 않은 투표소는 14개에 달했다. 이동약자의 접근이 힘든 수준인 1/8 이하는 7개, 기울기 1/4 이하인 투표소도 1개소였으며, 기울기 1/3 이하의 투표소도 3개소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에 따르면 경사로 기울기가 1/4 이하이면 수동휠체어는 물론, 전동휠체어나 전동 스쿠터조차 접근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바퀴만 굴리는 상황이 된다.

 60개 투표소의 20%에 달하는 11개소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계단만 있는 투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휠체어 장애인 뿐 아니라 노인·임산부 등의 이동약자들이 접근이 힘들 것으로 보이는 계단 높이 20cm이상인 투표소는 8개였다.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접근이 힘든 투표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시경사로를 설치하여 보완할 예정이다.

 투표소 내부 경사로 설치 여부 및 내부 접근성과는 상관없이 투표소까지 가는 길 자체가 힘든 곳도 6곳 이상이었다. 높은 곳에 있거나 경사가 심해 휠체어만으로는 접근하기 힘든 곳들이다.

 센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당일 이동 지원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끝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임시적인 접근성 보완책들이 사라지게 되면 장애인 접근 및 이용이 어려운, 소위 접근금지 건물이 되어 버리고 만다”면서 “선거기간 뿐 아니라 상시적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증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광주시의 현실적인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정책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장애인들도 동등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투표소 장애인편의시설 조사를 실시해 왔다. 투표소 장애인편의시설 조사는 1, 2급 중증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해 휠체어 접근 가능여부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왔다. 올해 조사는 광주시 내 총 359개 투표소 중 새로 지정된 투표소 3개소, 변경된 투표소 54개소, 2014년 조사 대비 재조사가 필요한 투표소 3개소를 포함하여 60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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