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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세미나 -주숙자소장(경남일보
 글쓴이 : 우리이웃 | 작성일 : 10-10-13 19:05
조회 : 1,323  
장애인 함께 어우려져 웃을수 있는 사회
장애인 스스로 역량강화 이뤄야...
[2008-09-04 오후 5:28:00]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세미나 열려

중증장애인 취업지원 - 주거 생활공간 확보 중요

▲장애인자립생활조례제정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장애인자립생활조례제정을 위한 세미나가 지난 3일 오후 2시 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 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경남여성장애인연대, 한울타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참샘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경남장애인연맹 등 7개 장애인단체가 속한 경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100여명의 경남지역 장애인복지관련자 및 장애인 단체 회원과 그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재익 소장이 발제자로 나서 “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 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슈화 되기 시작해 최근에는 자립 생활을 위한 자조 단체 협의회‧연합회 및 소규모 자립생활센터 등의 조직이 확산 되고 있는 추세이다”면서 “자리생활운동은 장애인들의 자신들의 권익을 획득하기 위해 자신들의 역량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자조원칙과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일반인들과 다함께 어울려 사는 정상화이론, 스스로 능력을 향상시켜 당당한 사회인으로 만들어 주는 역량강화의 기본원칙위에 이루어 져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소장은 “자립생활지원 조례는 우리나라 법체계에 있어 그 제정에 아무론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조례 제정은 오히려 헌법 정신에 합치하는 적극적인 우대조치에 해당 한다”면서 관련 조례가 시급히 마련 되야 한다고 강조 했다.

지난 2006년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지난해 충남, 올해는 경북, 서울시 강남구·성동구, 인천광역시가 잇따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현정 소장은 “자립생활(IL)패러다임이 주는 매력에 이끌려 센터소장으로 울산지역에서 활동을 시작 한지 3년 하고 8개월, 그 동안 평소 고민해 오던 정상화 내용을 가지고 자리에 나섰다”고 화두를 제시하면서 “지역사회로 나서고 싶어 하는 다수의 중증장애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민간단체인 자립생활센터에서만 감당하기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성 소장은 “성인장애인에게 있어 정상화는 직업생활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증 장애인에 맞는 직종을 개발하고 지역에 있는 사업주들과 함께 자립생활 지원책의 일부분으로 도입되어 있거나 도입되어야 할 직장생활 관련 정책들을 만들고 홍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했다.

우리이웃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숙자 소장 역시 “중증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의 꿈은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명시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가 제정되야 한다”면서 “장애인이 시설이나 집에서 자립생활을 시작하려면 무엇보다 주거 공간이 보장되야 한다”고 강조 했다.

주 소장은 “최근에는 장애인자립생활을 시도하는데 필수인 장애인 주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면서 “대학교수, 국회의원, 장애인 당사자등이 장애인 주거관련 세미나, 토론회를 통해 정책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는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제기된 조례안에 반대하는 장애인 단체도 있었다.

밀양, 양산, 창원 등 도내 7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속한 사단법인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이날 세미나 장소 입구에서 자료를 내고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제안한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센터 직원의 밥그릇을 챙기려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해당 조례안을 제정하려 하는 의원들을 향해 “실질적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데 명예를 걸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 했다.

이 단체들은 일부 단체들이 주장하고 나서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은 그 이름에 걸 맞지 않게 활동보조정책이나 주택 정책, 탈 시설 정책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조례안대로라면 경남도가 자립생활센터에 지원하는 예산만으로 마치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포장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들은 현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함께 모여 중중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권리’로서 확보 할수 있는 조례안을 작성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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